인천 덕적도 해상풍력 사업, 산업부 허가 심의서 또 제동

덴마크 기업인 오스테드코리아가 인천 덕적도에 추진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재차 제동이 걸렸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산업자원통상부 전기위원회는 오스테드 측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한 인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심의한 뒤 허가를 보류했다.

이 사업은 오스테드코리아가 약 8조원을 투입,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상에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전기위원회는 이번에도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이 사업 허가를 재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류 사유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로 허가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 풍력 [아시아경제 자료 사진]

지역사회에선 해상풍력 발전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백령·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 1255명은 서해5도 여객선 항로와 해상풍력 사업 구역이 겹쳐 운항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옹진군의회도 서해5도 항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인천경실련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정부 심의 보류를 촉구해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건건이 해당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다수가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들"이라며 "정부는 하나뿐인 바다가 공공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공공) 주도의 공공성과 공익성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도 민간사업자의 주민 수용성 문제, 지역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민간 수익의 재투자 등 지역 환원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만큼 인천에너지공사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가 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에 대해 종합 점검을 한 후, 지역 시민사회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