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 안보전략 발표..."北·中·러·이란, 주요 위협"

미국 정부가 중국,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민간 자율에만 맡겨뒀던 기존의 행보에서 벗어나 신규 입법을 통한 규제 강화 등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모든 미국인이 안전한 사이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다"며 "미국은 경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이버 공간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명시하고 "이들 정부를 포함한 다른 독재국들이 발전된 사이버 능력을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들의 행보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식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중국은 정찰 국가의 중추로 인터넷을 활용하며, 디지털 독재의 비전을 국경을 넘어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이란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이 같은 역량이 성숙하면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경우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사이버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강화·확대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의 국익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못 하도록 적대적 행위자들(adversaries)을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부문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신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과 협업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를 방해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한다. 백악관은 국방부의 사이버 전략 개편 역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개인정보 보안 강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