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 더 큰' 美 칩스법…미국 내서도 "사회주의" 비판

글로벌 반도체 업계 속앓이
WSJ "칩스법은 사회주의 산업정책" 일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에 초과이익을 반납하고, 사실상 사업 기밀 공개까지 요구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조차 반도체법(칩스법·Chips Act)을 놓고 '사회주의 산업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칩스법에 포함된 초과이익 공유 등 예상치 못한 독소조항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자, 마치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 같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칩스법 기금지원공고(NOFO) 세부안을 보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는 조항이 곳곳에 담겨 있다. 우선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면 미 정부와 이를 공유해야 한다. 기업들이 가장 압박을 느끼는 조항이다. 미 정부는 보조금의 최대 75%를 수익 공유 한도로 잡고 환수할 예정인데, 이 자금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쓸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5년간 배당, 자사주 매입도 자제해야 한다.

미 정부는 보조금이 한푼도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현금흐름,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표 등을 담은 상세한 재무계획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기밀이 노출될 위험이 큰 조항이다. 이 밖에도 미 국방부의 생산시설 접근 허용을 명시하는 등 사실상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 공개도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현지 건설 노동자 채용,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처럼 미 정부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우려는 커졌다. 외국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글로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 외신에 "이번 초과이익 공유는 예상 밖 조치로, 각 기업이 미국 정부와 개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지 불분명하다"며 "협상 과정에서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면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은 2년만에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한 혼란스러운 반도체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달랠 수 있는 조치"라며 "자사주 매입 제한으로 일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대만, 싱가포르 등 여타 국가와 비교해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도 '공짜점심'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뜻밖의 조치로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건설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계산기를 두드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1%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골드만삭스 전망을 소개하며 "칩스법이 사회주의적 산업정책이 됐다"고 일갈했다. 신문은 "정부 보조금은 결코 공짜가 아니며 우리는 반도체 기업들이 바이든의 산업 정책에 서명한 후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 배우고 있다"며 "그들은 진보 사회주의 정책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