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민주당 내부 복잡미묘한 정치셈법

27일 본회의서 李 체포동의안 표결
민주 반대로 부결에 무게, 찬성표 규모 관심
표결 시 이탈표 색출? 정치 논란의 불씨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로 다가오면서 야당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168석의 거대 야당인 만큼 단독 부결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내부의 시선은 복잡하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 여부라는 표결에 담긴 정치적인 함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결이 나와도, 가결이 나와도 정치적 파장이 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는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물밑에서 이미 시작된 공천 샅바싸움과도 관련이 있다. 정치인 이재명이 아닌 다른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고 싶은 쪽과 현재의 대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쪽의 신경전이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후 사흘 뒤인 27일 본회의에서는 무기명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어진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전체 의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시에는 심문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민주당이 168석을 가진 거야(巨野)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총 122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데, 비명(비이재명계)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나 당내 소신파 의원들 중 일부는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고민도 감지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기명 표결이라고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거나 예상보다 많은 민주당 찬성표가 나온다면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이탈표 색출' 작업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체포 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나 비명계 의원들은 의혹의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는 제22대 총선 공천을 위해 당내 경선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는 의원들에게는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이 '검찰독재' 규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외 집회까지 나선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찬성표가 대거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시각도 있다. 가결표를 던진다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서 '내로남불', '아시타비'(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 등 법률 용어가 아닌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정치검찰'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절반이 죽으면 국회해산 한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며 조직적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 의원은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8명이나 이탈한다는 것은 거의 분당되는 수준"이라며 전조 증상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라며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 퍼센트인데 그냥 정치적 쇼를 한번 하는 것이다. 어차피 구속 사유도 안 되고, 제대로 영장 심사해도 무조건 기각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