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역대 최단기간

尹정부 4번째…사이버 제재 이후 열흘만
"北 도발은 제재망 촘촘해지는 자승자박"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이후 역대 최단기간 내 이뤄진 정부의 제재다.

외교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장거리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4명 및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지난 10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 열흘 만의 추가 제재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 기관 3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리스트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4명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 ▲AMTCHENTSEV Vladlen(남아공)이며, 기관 5곳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싱가포르) ▲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 등이다.

리성운 등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서 제재 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했거나,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기관 5곳은 북한의 해운회사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했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등으로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미국 측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고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