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모펀드]②세제 혜택 등 핵심은 또 비켜가나

금융위, 업계 반발에도 공모펀드 상장 등 검토
자산운용업계 “장기 펀드 세제 혜택 필요”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당국이 위기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보수 성과제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없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 방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당국과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하반기 안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태스크포스(FT)를 구성, 종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공모펀드 수수료 및 보수체계 합리화, 수익률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에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당시 금융위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펀드 설정 때 자산운용사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했다. 2억원 이상 운용사 재산을 함께 투자하도록 해 운용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도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분기·반기별로 기준 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일정 한도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수취하는 구조다. 수익률 향상으로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규모 펀드(설정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정원본액이 50억원 미만)도 정리했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펀드를 없애 다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에 운용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시장에 온기가 퍼지지 않았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모펀드 상장(장외 펀드의 장내화)'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증권사 채널에서 거래하던 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켜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는 폐쇄형 공모펀드가 상장돼 있지만, 이번 안은 일반 공모펀드도 ETF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과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금투협 역시 올해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려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목표여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기자감담회에서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고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내부적으로 공모펀드의 상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기존의 뮤추얼펀드(공모펀드)를 ETF로 전환 상장하는 게 가능해 국내 시장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이 나와도 시장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업계가 가장 바라는 것은 세제 혜택이다. 직접투자와 비교해 펀드는 상품 특성상 투자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품 특성을 세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모펀드 침체가 이어지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도 시장이 오히려 더 침체된 이유는 기존 방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과거 재형저축으로 공모펀드가 되살아났던 것처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다른 제도 개선만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부문장은 "공모펀드를 살리려면 가입·환매 때 불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번 활성화 방안에 세제 혜택이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더구나 주식 장기투자 때 세제 혜택도 이제 막 논의한 상태다.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여부의 결론이 나와야 공모펀드 대상으로노 논의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거래소·금투협 TF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욱이 내년 총선 전까지는 세제 혜택 등의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지난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보다 진일보한 안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공모펀드의 상장 방안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은행·증권사 등 전통적인 판매사들의 저항이 예상돼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공모펀드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ETF 시장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공모펀드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징후가 뚜렷하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10년간 뮤추얼펀드의 자금 유출 등으로 ETF 시장에 유입될 자금 규모를 1조달러로 내아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채택하겠다"면서 "종합 방안을 통해 공모펀드의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