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①재벌부터 청소년까지…일상에 퍼진 마약

尹 '마약과 전쟁' 배경은
SNS로 손쉽게 유통…마약사범 연령층
범부처회의체 '마약 대책' 속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마약이 들어있는 스리라차 소스를 몰래 지인들에게 먹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매해 여러차례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 마약이 섞인 스리라차 소스를 주며 과자에 뿌려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도 내렸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대마를 흡연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고 3차례 무상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씨(40),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씨(38) 등 대마사범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 재벌·중견기업 2~3세는 물론 연예기획사 대표와 미국 국적의 가수까지 포함됐다.

‘마약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연일 재벌가·연예인 등 사회 유력층의 마약사건으로 들끓고 있다.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은 매년 1만명 넘게 발생했고, 특히 청소년 마약 범죄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마약이 일상생활 속에서 독버섯처럼 퍼지면서 사회 안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이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구하거나 해외 직구로 마약 유통을 하는 등 신종 마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대조직을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임시 마약류 등 온라인상의 마약류의 매매 알선 등의 ‘마약류 거래정보(시정요구 건수)’는 2만6013건이다. 1년 전인 2021년(1만7020건)대비 8993건(52.8%)이나 증가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사범 검거인원도 지난해 3092건으로 1년전(2545건) 대비 25% 증가했다.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은 꾸준하게 매년 1만명대를 오가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만8050명, 지난해에는 1만615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3708명에 달한다. 이 중 10~30대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의 2.7명당 1명(1885만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험이 있을 정도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청소년 나잇대로 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521명에서 2020년 4493명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5077명으로 늘었다. 19세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313명, 450명으로 3년새 44% 증가했다.

마약 밀수와 유통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다, 가격도 저렴해진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며 개선을 강조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약 10여년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면서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보니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며 법무부에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회의체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만들고 부처간 대응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개 부처 협의체 외에도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6개 권역의 ‘마약범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마약류 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대검이 참여하는 ‘마약류 예방 및 치료와 사회재활 협의체’도 지난해 말 구성했다.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 내외로 단축해 마약류 범죄 발생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적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