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수보다 필수·공공의료 유입 환경 마련이 핵심"

경실련 기자회견 반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한 데 대해 의료계가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사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전경.[사진제공=의협]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입장을 내고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인구 대비 의사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200만명에서 20170년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에 반해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돼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실련이 내세운 '치료가능사망률' 개념 해석이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46.95명)의 수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5위 수준에 해당해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이다. 의협은 "2021년 OECD 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은 42.0명으로 통계가 보고된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방지역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해당 분야의 기피현상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필수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인력 수급 정책 부재와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이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