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재정비전 2050, 청년세대 의견 적극 반영"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상대 2차관이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재정비전 2050'과 관련해 청년세대와 연금, 저출생, 균형발전 등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전남 광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 간담회'에서 "30년 뒤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청년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비전 2050은 악화한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재정비전 2050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재정립 ▲2070년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근거한 중장기 재정위험 공개 ▲재정위험 극복과 재정병폐 치유를 위한 개혁과제 발굴 ▲2050년도 재정건전성 목표 제시 등으로 요약된다.

기재부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3000억원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서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5년 동안 310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1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재정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 안팎에서 2060년 150%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각계각층과 의견을 교환하며 재정비전 2050 수립에 집중하는 이유다.

정부는 재정비전 수립 과정에서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다양한 직종과 지역의 청년집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총 10회로 계획한 일정 중 8번째 회의로 광주에서 청년 농업인 및 소상공인과 함께했다.

청년 참석자들은 연금과 저출생 대책 등 청년세대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에 관해 토론을 이어갔다. 자리에 함께한 청년 농업인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원모델도 필요하다"고 밝혔고, 청년 소상공인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 악재를 버텨냈더니 이번에는 인플레이션과 불경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최 차관은 "청년들의 농업 지원을 위해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정착지원금과 농지 장기임대는 물론 임대주택단지 조성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에 필요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재정비전 2050 수립시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청년세대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