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 '반격 능력' 못 박은 日안보 변화 논의"

북핵·반도체도 핵심 의제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3일(현지시간) 예정된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 중국·북한·러시아를 적국으로 가정하고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부여한 일본의 방위 전략 개정 등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주요 외신들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대하는 군사적 안보 위협과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의 경제 안보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분야의 경제 안보 문제와 관련, "기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우리(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부과한 칩 기술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 조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통제 조치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당국자는 "양국이 시스템과 법적 제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일본이 양국 공조라는 기본 전제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뤄진 일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정 내용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시다 내각은 지난달 자위대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증액한다는 내용 등을 명기한 안보 문서 개정을 의결하자, 미 백악관과 상·하원 외교위원회 등은 앞다퉈 환영 성명을 냈다. 이 당국자는 "10년 전만 해도 이 같은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조약은 우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 전략적 현실이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으로 안보 환경이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일 양국은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2+2 외교·국방 회담'을 열고 외교·안보 현안을 사전에 조율한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각각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