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저조한 실적에 여전한 모럴해저드 논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시행 한 달을 넘겼지만 실적은 저조하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자 숫자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첫 주였던 지난달 13일 기준 7513명에서 이달 7일 기준 9931명으로, 2500명이 증가한 데 그쳤다. 당초 정부는 새출발기금 수혜 인원이 최대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상담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는 45만5000명에서 89만명으로, 콜센터 연결은 5만6000명에서 9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상담 건수와 달리 실제 신청으로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정신청 누계 채무액은 같은 기간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약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새출발기금 재원 30조원의 5%에 불과한 수치다. 출범 이후 사흘 만에 채무조정액이 1조원을 돌파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신청 차주의 신용점수 구간별 비율을 보면 800점 이하 중저신용자 비율이 95.9%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7일 기준 조정신청 채무액 상위 50건을 분석한 결과 담보부가 57%, 보증부가 28%, 신용이 15%로 대부분이 담보와 보증 채무였다. 담보나 보증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신청하는 상황이다. 특히 조정신청 채무액 한도인 15억원 중 14억9000만원을 신청한 차주의 담보채무액이 9억10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200점대에 불과하거나 12억5000만원의 채무조정 신청액 중 담보가 9억4000만원이나 되는 데도 신용등급이 200점대에 불과한 경우 등 고의로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새출발기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했다. 그동안 6개월씩 연장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유예는 최대 1년 연장했다. 당초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종료에 맞춰 준비된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장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미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채무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적어진 것이다.

최 의원은 "새출발기금이 생각보다 호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출범 당시부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새출발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