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韓中 외교장관회담, 양국관계 모멘텀 되나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오는 9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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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3불 입장, 반도체 동맹 등의 양국 민감한 이슈들이 다뤄지는 데, 양측 정부가 어떠한 협상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양국관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8∼10일 중국을 방문해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 위원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 의제에 대해 “장관들이 한중관계, 한반도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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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장관은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 계기에 회담한 바 있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면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다뤄질 지가 최대 관심사다. 사드 3불 입장을 놓고 최근 양국 간 충돌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 정책은 폐기해야 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하고 약속하거나 합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정중한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상호신뢰 증진, 협력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국 정부를 향해 사드 3불 입장을 유지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이와 비슷한 기조의 압박성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공급망 문제 역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대화, 이른바 칩4 가입을 놓고 한국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이에 대해 언급하며 불참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칩4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둘러싼 갈등 등 미국과 중국 간 충돌과 이로 인한 역내 긴장 역시 한중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언급하는 게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대중국 관계 재설정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향후 양국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중은 지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첫 대면회담 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그 의미를 돌아보며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