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이 꼽은 교육부장관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공정성 논란'

총장 38% '자녀 입시공정성 논란', 23%는 '연구윤리 위반' 꼽아
반도체 수도권 정원 확대, 총장 10명 중 6명은 '반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60% "'학종전형' 확대"
수능위주 전형 확대 비율 엇갈려…수도권대는 30% 이상 선호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교협이 주최한 '2022 하계총장세미나'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학 총장들이 꼽은 교육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 1위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이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3일 2022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분야 고위공직자 결격 사유에 대한 응답(중복 응답)으로 '자녀의 입시공정성 논란'이 38%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10%) 순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력 중 논란이 되었던 '음주운전'을 결격 사유로 꼽은 비율은 6%에 그쳤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학 총장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6명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들이 58명(67.44%) 더 많았고 수도권 대학에 우선 정원을 늘려줄 경우 비수도권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인식이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도입될 경우 대학들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겠다는 답변은 60.47%로 가장 많았고, 학생부교과전형은 22.09%, 수능 위주 전형은 15.12%였다. 특히 수도권 대학 중 '학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70.37%를 차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60%였다. 국공립대는 학종전형과 교과전형이 각각 41.18%로 동일하게 나왔다.

총장들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수능위주 전형 모집 비율로 20~30% 수준이 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10% 미만(17.28%) ▲30~40%(16.05%) ▲10~20%(14.81%) ▲과반 이상(13.58% ) ▲40~50%(11.11%) 순이었다. 권역별로 수능위주 전형 모집 비율에 대한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수도권대는 30% 이상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30%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시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에도 이같은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규제개혁 방안 중 총장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규제는 '대학 재정지원 평가'(44.3%)와 '등록금'(40.51%)이다. 23일 교육부 차관과의 대화에서도 총장들이 등록금 동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구체적인 대안을 조만간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원(5.06%), 학사관리·운영(3.80%), 유학생 유치(3.16%)순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은 50.56%, 반대는 49.44%였다. 수도권 대는 찬성(71.43%)이, 비수도권 대학은 반대(59.65%)의견이 많았다. 국공립대(82.35%)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고 사립대는 찬성(57.14%)이 많았다. 반대 이유는 대학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65.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33.33%로 그 뒤를 이었다. 시도지사나 교육청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은 4.60%, 3.4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