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러 거부권 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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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진 탓이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인 찬성 9표를 넘겼다. 그러나 반대 2표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며 결의안은 결국 안보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이번 결의안은 올 들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따른 대응으로 추진됐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제재 추진 근거가 됐다.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직후 대북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새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왔다. 여기에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즉각 결의안 표결을 추진했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날 표결에 부친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은 결의안에서 당초 초안보다 감축량을 줄여 찬성표를 더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물연료, 광유, 시계제품과 부품 등의 수출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이 배후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조선남강 무역회사,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담겼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2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다. 지난달 유엔 총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향후 중국과 러시아는 관련 해명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