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의 정치분석] 윤석열 인선키워드는 兩韓(한덕수·한동훈)

'경제' '사정' 내세우며 정면 돌파 기조
2024년 총선까지 강대강 계속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사는 메시지다.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는 선명하다. 경제와 사정이다. 그것은 兩韓으로 상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다.

통치의 핵심을 먹고 사는 문제로 보는 윤 당선인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팀을 짰다. 이른바 ‘모피아(재무부의 영문 약칭 MOF에 마피아를 합성한 말)’의 부활이다. 한덕수 후보자를 중심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국무총리 후보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관료가 포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윤 당선인이 향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세계 경제의 긴축 흐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판도 변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경제’의 다른 쪽에는 ‘사정’이 있다. 한동훈 후보자가 주목되는 이유다. 그는 검찰 안팎에서 공인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맡지 않고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고 해서 상징성이 바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활용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 7월 검찰 정기 인사를 계기로 윤석열-한동훈과 뜻이 맞는 이들이 검찰 요직에 포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이들이 빼든 칼이 어디로 향할지는 물으나 마나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법무부장관은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한덕수-한동훈 이른바 ‘兩韓체제’의 등장은 불리한 의회 지형을 고려해 윤 당선인이 ‘정면돌파’ 기조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2024년 총선 때까지 ‘여소야대’ 구조가 이어지기에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0.73%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립을 강하게 쥐는 쪽을 택한 것이다.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향후 정국은 강대강 대치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총선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드러난 신구권력의 충돌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사정’ 키워드를 꺼내 든 윤 당선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