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GDP 발표 앞두고 금리 3종세트 모두 사용하나

봉쇄로 소비 직격탄…1분기 경제성장률 4%대로 주저앉을 듯
M1ㆍM2 시중에 자금 풍부해 금리 인하효과 미지수 의견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오는 18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 발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통화 정책 카드 사용을 시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 내부에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5%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치 5.5% 내외 보다 무려 1% 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14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소비가 경제를 추동하는 동력이라면서 소비를 수차례 강조했다. 리 총리는 요식업과 소매업, 관광업 등 인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 총리는 특히 지급준비율(RRR)을 언급하며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통화정책 수단을 적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中 금리 3종 세트 모두 인하 가능성 = 중국 당국이 사용하는 통화정책은 RRR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등 크게 3가지다. RRR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현금 비율이다. 통상 0.5% 인하시 1조2000억 위안(한화 231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리 총리의 RRR 언급은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을 빌려줘라는 뜻이다.

또 하나의 카드는 MLF다. MLF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정책 자금에 대한 이자다. 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석탄 부족이라는 악재가 터지자, RRR과 MLF, LPR 금리를 순차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역시 LPR다. RRR와 MLF가 자금 공급자인 금융권을 타깃으로 한다면 LPR는 금융 소비자가 대상이다. RRR와 MLF 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자체 대출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지만 제한적이다. LPR 인하 시 전체 금리가 낮아져 신용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선 15일 MLF 금리 인하와 함께 이번 주 내 RRR 인하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오는 18일 예정된 GDP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오는 20일 LPR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 3장을 모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에 대한 중국의 부담 = 중국 내부에선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지만 효과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이 쏟아지면서 이미 시중에 충분한 자금이 풀려 있다.

실제 1분기 중국 위안화 신규 대출 규모는 8조3400억위안(161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36억위안 늘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증가분이다.

3월 말 기준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M2(광의통화)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난 249조7700억위안(4경8411조원)에 달한다. M1(협의통화) 잔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64조5100억위안이다. 갈 곳없는 자금이 시중에 풍부하다는 의미다.

중국 민생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지금 당장 금리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내부 문제(코로나19 확산)로 인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만 풀리는 부작용(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봉쇄에 가로막힌 중국 내수 = 리 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실물경제를 언급하면서 크게 5가지를 강조했다. 모두 내수(소비)와 관련된 지적이다. 리 총리는 요식업과 소매업, 관광업에 대한 즉시 자금 지원과 온ㆍ오프를 통합한 새로운 소비 육성, 자동차(번호판 규제 일부 해제)와 가전 등 핵심 분야 소비 촉진, 농어촌 소비 확대,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가 쌍순환 정책의 한 축인 내수를 위한 회의였던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이 5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3월부터 시작된 감염병 확산으로 4월 청명절 연휴 효과가 사라졌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도 기대하기 어렵다. 2분기 성장률도 기대 이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웨이장궈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회장(전 상무부 차관)은 "중국이 직면한 3가지 압력(공급 충격ㆍ수요 위축ㆍ기대 약화) 가운데 소비가 올해 중국 경제를 좌우할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이 전염병으로부터 타격을 볼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