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SW사업, ISP 면제 추진…기재차관 "국내 SW시장 활성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민간자금이 50% 이상 투입되는 국내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국산 SW산업 활성화' 주제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기존 전액 국고로만 추진돼 온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뒤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획득하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를 분담하고 민간의 기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2020년 첫 도입된 이래 실제 추진된 사례가 없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국비 3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는 외부 환경분석과 내부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이 담긴 IS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의 경우 이미 ISP보다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 때문에, 유사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관련해 기재부는 오는 5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사업 타당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전세계 SW시장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내 SW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내 SW시장은 여전히 용역구축 위주로 돼 있어 상용 SW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기간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