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마음만 앞선 일회용품 규제 정책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이건 그냥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못 버텨서 폐업하게끔 유도하는 ‘괴롭히기 수법’ 같습니다.”

이달 1일 다시 시작된 카페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업주들은 당장 새로운 식기를 마련하고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르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난지 오래고, 이 와중에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이런 정책 도입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다.

업계와 소비자들 모두 환경보호 차원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탈(脫) 플라스틱’,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기초체력이 쇠약해진 현 상황에서 환경부의 이런 기계적인 정책 실시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7%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올해 대출은 꾸준히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나마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이 9월 말까지는 연장되겠지만 이후에는 대출금과 쌓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보식’으로 도입한 뒤 여론이 나쁘자 ‘단속 유예’ 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며 반쪽자리 정책임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업계 안팎의 여론과 의견을 먼저 듣고 수렴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했다면 환경부가 이런 비판의 중심에 설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소비자들 스스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습관을 키워주거나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거부감 을 줄여주는 등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캠페인을 전개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고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