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새 대통령이 마주할 5가지 원자력 현안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사진 = 아시아경제DB]

2주 후면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가려진다. 차기 대통령의 5년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2030의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간이자 2050년 탄소중립의 기초를 놓는 시기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을 무려 40%나 줄여야 하는 2030년까지는 불과 8년 남았다. 사실상 차기 5년에 NDC의 성패가 달려 있고, 국민의 부담을 가장 많이 줄이면서 국제사회 선진국으로서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하는 시기다.

대선후보의 TV토론과 언론 발표를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두고 적극 활용부터 소극 활용 또는 완전 철폐 등 후보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세계적 동향은 최근 유럽의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토록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적극적 이용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 누가 3월 9일의 주인공이 되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고 여기에 원전 문제를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원전 계속운전이다. 차기 정부 5년간 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2023년 고리2호기를 필두로 6기다. 그 후 4기가 추가로 만료돼 2030년까지 10기가 폐쇄된다. 새로 운전을 시작하는 원전은 신한울 2호기, 신고리5, 6호기 등 3기다. 새로 원전이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 원전 비중은 감소한다. 원전 계속운전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탈탄소 전략이다. 이번 유럽연합(EU) 택소노미 개정의 한 축도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투자다. 고리2호기의 운영 허가는 내년 8월 만료다. 안전규제 심사와 설비 보수를 위해 가장 시급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두 번째는 신한울3, 4호기 건설 재개다. 신한울3, 4호기는 현 정부 5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다.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하고 울진 지역민도 지지하는 사업을 중단은 시켰지만 청산도 재개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 발전사업 허가만 내년 2월까지 연장한 상태이니 집권하자마자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세 번째는 전력수급계획이다. 올해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 해다. 2020년의 마지막 주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은 탈원전 기조 하에 세워졌다. 정부 스스로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를 반영하지도 못했다며 제9차 전력수급계획의 불완전성을 인정했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은 2030 NDC에 매우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 신중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사용후핵연료처분 계획 수립이다. 신고리5, 6호기 공론조시 때 국민이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고 또 하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정부는 처분 정책 재검토만을 하고 2016년 세워진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론을 제시했다. 시간만 허비한 것이다. EU도 이번에 택소노미를 개정하며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처분장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도 2050년 처분장 건립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제도적 체계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개정이다. 현 정부에서 세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원전 이용이 있다. 작년 말 10여 명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환경부 장관, 부총리 등 70명에 이르는 전 국책연구기관장과 여러 대학의 총장들이 참여한 ‘20대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탄소중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원로 200인 건의서’에서도 원전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사구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새 대통령이 마주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