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노동시장 구조 급변…정부 대책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1년 더 빠른 2025년 이후 감소한다는 전망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악화가 그만큼 더 심화했다는 의미다.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그동안 총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세를 유지해왔지만 인구증가 둔화가 계속되면서 노동 공급감소 시점이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이 생산연령인구를 빠르게 줄이며 경제 생산성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급격한 구조 변화는 비자발적 실업자 확대, 소득양극화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장년층의 비중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이전 전망에서도 예상됐지만 감소 시점이 1년 빨라졌다"며 "노동공급 감소가 가시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 증가세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15세 이상 취업자는 98만4000명 증가해 2000~2010년(286만명)과 2010~2020년(287만2000명)에 비해 증가세 둔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역시 고령층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5년을 정점(61.0%)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부는 노동인구가 줄면서 산업·직업별 고용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서비스업은 2030년까지 취업자가 113만1000명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고용 규모가 큰 자동차·트레일러 업종에서 고용이 8만8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고숙련 중심의 전문가와 서비스직, 단순노무, 사무직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는 보건·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판매직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계속 감소하고, 기계조립 분야도 자동화 영향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이 빨라지면 고용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직무대체 가능성이 낮은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저숙련 직업군은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다.

산업·직업별 노동 구조 대전환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인력 활용 개선이 요구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이동 지원 등을 통해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직업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이동에 대응한 직무 연계와 직업능력개발, 일자리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업, 은퇴 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