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저울질…중국 반발할 듯

주미일본대사 "진행중인 국가안보전략 검토 결과에 달려"
日, 北ㆍ中 미사일 빌미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일본의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일본 영토에 중국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지상 기반 탄도 미사일(지대지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도미타 대사는 일본이 아직 이 방안에 개방적인 것도, 저항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일본이 진행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검토 결과에 달려 있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진전을 이루며 미국 친구들과 관여하길 고대한다"며 "우리는 안보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보유를 의미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안보 전략에 대한 논의중이다.

미국은 최근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으로 인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이 지체됐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 간 체결한 INF 조약은 1991년 6월까지 사거리 500∼5500km의 중ㆍ단거리 미사일 2692기를 없애고, 이후에도 양국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러시아가 이 조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명분을 들어 이 조약에서 탈퇴해 중거리 미사일 개발의 족쇄를 풀어버렸다.

미국의 탈퇴 결정에는 조약 가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약 없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온 중국을 견제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INF 조약 탈퇴 후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이 해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 하는 점이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 표명했고, 중국은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강행하면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외신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우방인 일본, 한국, 호주가 주요 후보지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공식 논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고, 호주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역시 미국에서 제안받은 게 없다고 밝혔지만, 도미타 대사의 이번 인터뷰는 일본 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중거리 미사일 일본 배치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어 논의 과정은 물론 배치 결론이 나더라도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