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비합리…GDP 적용 개편안 적용시 40년간 1000兆 확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KDI포커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1.12.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갈수록 출생 인구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탓에 교육재정 배분이 갈수록 비합리적으로 악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국세 대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최소 1000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KDI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애주기별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단계별 투자방향,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현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교육 분야 내의 재원배분 및 여타 지출 분야와의 합리적 조정에도 부적절하므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고정 비율(20.79%)을 시도교육처에 배분하는 제도다. 즉, 전체 세수가 늘어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과거 50여년 전 인구팽창기 당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 자연감소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연구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내국세수 연동 방식의 현행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주력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부 사업으로 시작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성 검증 없이 추진되는 교실 재건축 사업"이라며 "미래 교육 질적 제고에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부장은 "학령인구 변화 추이와 경상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적용한 개편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합리적으로 확대하며, 현행 방식 대비 향후 40년간 최소 1000조원 수준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인구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들을 검토하고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축사를 갖고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 과학기술 발전 등 근래의 환경 변화는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과 조정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새로운 배분이 필요하다"면서 "유아·초중등·고등·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간 교육재정이 어떻게 배분되고 투입돼야 할지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