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미는 왜 새로운 작계 세우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위해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한미가 보유한 작계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 뒤 가진 공동회견에서 전작권 보완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작계를 보완하려면 양국 국방장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격인 SPG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 이후 양국은 SPG를 토대로 합참 차원에서 본격적인 작계 수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SPG 승인이 2010년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11년 만에 대대적인 작계 수정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한미군은 작전계획(OPLAN)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작계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운용해왔다. 여기에 올해는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신(新)작전계획(작계) 5015’을 새로 만들었다.

1974년 나온 작계 5027은 북한이 대규모 기갑 전력을 앞세워 남침할 경우 한·미가 이를 저지한 뒤 반격하는 내용이다.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로 핵공격은 제외됐다.

원인철 합참의장도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했는데, 작계 5027엔 그런 내용이 없죠"라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한미는 또 작계 5027이 전면전만 상정했다는 평가에 따라 한·미는 2015년 작계 5015를 내놨다. 작계 5015는 전면전뿐 아니라 국지전과 대량살상무기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구성됐다. 작계 5015는 일명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북한과의 전면전 때 선제 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위한 부대배치 등을 담은 최신 작전계획으로 한미연합군의 2급 비밀에 해당한다.이와 함께 북한의 쿠데타나 내란,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를 별도로 준비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국방 내부망 해킹사건으로 유출됐던 작전계획 5015가 유출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