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이유 묻자…정영애 장관 "정치적 사건 대응 부족"

이양수 의원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않았다"
정영애 장관도 "정치적 사건 관련 대응 부족"
여야 의원 모두 '여가부 역할 변화' 주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진영 기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폐지론이 언급됐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알려진 당시 여가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폐지론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 "지난해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도 여가부 폐지 청원이 2000개를 넘어섰고 작년 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가부 운영에 대해 72%가 잘못했다고 답했고, 7월 기준으로 여가부 폐지 찬성 비율이 48%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 박·오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나 정의기억연대 사태 당시에도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않아서 생겨난 문제"라며 "진영논리를 떠나 여가부라는 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소신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고 여론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순위에서도 17~18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가부가 노력도, 성과도 있었지만 왜 이런 평가결과가 계속되는지 폐지론이 일어나는지 객관적 원인 분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가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지냐 존치냐보다는 여가부가 어떻게 진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며 "여성정책 중심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라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관점에서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가부의 부처명칭을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의 '여(女)'를 '같을 여(如)'로 사용한다던가, 서평등 가족부나 청소년부 같은 명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여군 자살사건이나 데이트폭력 등에서 여가부의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은데 권한과 영역이 제한적이라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명칭개정을 포함해서 (성폭력 사건 처리 등) 업무도 조금 더 조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