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 재편성 한목소리… 홍남기 "증액 쉽지 않아, 방역 상황은 고려해야"

코로나 재유행으로 상황 바뀌어
소상공인 지원 증액, 집중 지원 필요성 대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박준이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 상황이 바뀌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증액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규모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 재편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변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도 곁들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 대권 주자 사이에서 추경안 재편론이 나온 데 이어 추경안 증액 가능성도 거론됐다.

각론에선 이견이 있지만 추경안 재편론은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피해가 절실한 업종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초 2차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경기 회복을 위해 편성된 것"이었다면서 소비 진작용 예산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충분하고 집중적인 선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 ‘공짜심리’를 이용한 80~90% 국민 재난지원금 술수는 지금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했다. 전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정부에 "원점에서 다시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1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차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추경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증액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변화된 방역 상황을 경제 당국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