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흉물' 전선 정비에 5350억 투입…시장·노후주택 선추진

2021년도 공중케이블정비 사업계획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도시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전선·통신선 정비 작업에 올 한 해 총 5353억원이 투입된다.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1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2839억원, 지중화사업에 2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상 정비사업은 과거 단순 인구비례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와 노후 주택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27개 지자체로 확대 개편했다. 추가된 지자체는 제주시, 경기광주, 평택시, 화성시, 진주시, 구미시다.

지자체의 기반인프라 정비지원, 지중화 확대계획, 홍보방안 등 정비계획을 평가한 후 지자체별 상?중?하로 나눠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상’으로 평가된 지역 정비물량으로 재배분했다.

지중화 사업의 경우 지자체 수요에 따라 한전, 방송통신사업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뉴딜과 연계한 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학생 안전을 위한 스쿨존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도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가 많이 남아있어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해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위원장인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전력과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