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10년간 대학 학과 250개 사라져"

대학 신입생 10년 새 부산 18%, 경남 25% 감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로 대표되는 지방대 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10년 간 250개 학과가 사라졌다.

10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울·경에서 대학 신입생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 학과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부산 소재 대학들의 신입생 수는 2011년 6만5000여명에서 2020년 기준 5만3000여명으로 18%(1만1700여명) 감소했다. 경남은 3만4000여명에서 2만6000여명으로 줄며 25%(8500명) 감소했다. 울산의 경우 9058명에서 8249명으로 줄어 9%(810명) 줄었다.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도 가속화되면서 2011년 부산 대학 학과는 3060개에서 2020년 2961개로 100여개가 줄었다. 경남은 1541개에서 1398개로 143개 학과가 사라졌다.

7개 단체는 교육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대학입학정원 48만명이 계속 유지될 경우 2024년 입학생은 37만3000명으로 감소해 11만명 가량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등록금 수입 감소는 수도권의 두 배를 웃돈다. 부·울·경 대학들의 2018년 등록금 수입은 1조1614억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3257억원으로 줄어들어 28%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 대학의 감소율은 14.6%로 절반 수준이다. 부울경 등록금 수입 감소는 지방 전체 감소 예상 폭인 25.8%보다도 컸다.

노조는 "교육부 방향은 현재까지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 청산 지원, 지역 공유대학 확대 등 지역대학 교육 혁신, 국립대 역할 강화 등이나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운영위기가 급격하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많이 미흡하다"며 "정책 대전환과 중장기 고등교육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대 국가 재정 투입 규모는 수도권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다. 사립대만 놓고 볼 때 2018년 기준 서울 수도권 대학은 학생 1인당 2176만원이 투입됐지만, 부울경 대학의 경우 1458만원(62%)에 그쳤다.

노조는 "고등교육도 초중등교육처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고 현재 정부 부담률인 GDP 대비 0.6%(10조8000억원)수준을 OECD 평균인 1%(19조2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재정 지원방식도 현재는 사업비의 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대학 운영비로도 쓸 수 있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립대학도 공적 통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