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악화했는데…정부 "성과 있었다" 자화자찬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고용과 소득불균형 등 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과가 있었다"며 ‘자화자찬’식 해석을 내놨다.

6일 문재인 정부 4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선 문진영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은 "2017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미미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성·노인·청년의 경우 의미 있는 고용률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 = 문재인 정부 4주년 컨퍼런스 자료집

이는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기준 연 평균 고용률은 60.6%, 실업률은 3.7%였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률은 60.1%, 실업률은 4.0%다.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랐다. ‘미미한 개선’이 아니라 두 지표 모두 명백히 악화됐다. 올 들어 고용률은 58.6%(2021년 2월)까지 떨어졌다. 문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여성·청년 고용률은 4년째 답보 상태고, 청년 실업률은 8.1%에서 9.0%로 오히려 올랐다. 의미있게 늘어난 것은 노인 고용률(39.5→42.4%)뿐이다.

문 위원장이 제시한 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그는 "2020년은 (코로나19 등) 예외적 상황이라 배제한다"고 했다. 양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재정으로 겨우 떠받쳐 온 단기 일자리사업 등 허술한 고용대책이 오히려 경제위기 국면에서 드러난 셈인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실질적 정책 성과보다 ‘홍보’에 다급한 모습은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국가결산 자료에서 2000조원을 육박하는 국가부채 규모가 발표되자 청와대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내부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미흡한 설명 탓에 실제 확정채무(846조9000억원)에 비해 나랏빚이 많은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보기엔 모두 똑같은 빚 아니냐"고 격분하면서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 국제 비교하라’는 식의 구체적 주문까지 내놨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년과 다를 것 없는 형식이었는데 (청와대의 지적에) 난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