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北과 대화' 요구한 文…'득'될까 '독'될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북·미대화’ 및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미국에 촉구하면서, 이런 입장 표명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검토 중인 새 대북 정책 로드맵에 우리 쪽 입장을 포함시키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지만,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에 보낼 메시지로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촉구’, ‘경고’ 같은 단어가 다수 포함된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최근 전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갖는 평소 지론을 재차 표시한 것이지만,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란 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로 충분히 읽힐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하루빨리 북·미가 마주 앉아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싱가포르 합의 폐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트럼프의 합의’를 계승하라고 촉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악화일로에 있는 미·중 관계를 두고선 "초강대국 간 관계가 악화하면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북한·기후변화를 포함한 세계적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뷰 형식을 빌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 대북 정책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란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통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를 촉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속도와 폭을 넓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구도가 확대되면서 북·미 대화 역시 경색된 가운데, 이 같은 촉구나 경고, 요구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및 북·미 회담 조기 재개를 이끌어내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 미·중 갈등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중간 협력을 강조한 것인데 ‘중국 때리기’를 우선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 협력 구도로 돌아가라는 제안은 청취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