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강국 韓, 서비스산업 경쟁력은 OECD 최하위권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7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50.3%에 그쳐 OECD 33개국 중 32위로, 산업 간 생산성 불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2012~2018년 사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순위는 OECD 내에서 27~29위로 그리스(24위), 슬로베니아(27위), 리투아니아(29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 주요국 서비스산업 생산성(단위:달러)/자료=전경련

서비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R&D) 투자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게 나타났다. 한국 서비스산업 R&D 규모는 2018년 기준 72억달러에 그치며 미국(1365억달러), 일본(163억달러), 독일(133억달러) 등 주요 제조업 강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체 R&D에서 서비스산업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9.1%로 한자리 수에 그쳤다.

서비스수지 역시 2000년부터 21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누적된 적자 규모만 1678억 달러에 이르며,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누적적자만 339억달러로 전체 서비스수지 적자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한 원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부족 ▲높은 규제 수준 ▲과도한 경쟁 등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및 오프라인 위주 사업을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다. 공유차량 서비스 규제, 새벽배송,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같이 새로운 서비스 산업 출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높은 것도 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에 따른 과도한 경쟁도 생산성 향상에 불리한 조건이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1%로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34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2011년부터 추진해왔다. 그러나 의료산업 분야 등 일부 쟁점에 막혀 10년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만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기업 활력법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융합·전환 촉진, 임금 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영업 경쟁 완화,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