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 부동산 투기, 패가망신 귀결 보여줘야”

공기업 개발 담당 부서 재산공개 검토
사적 투기 이익 환수토록 제도 보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기업 개발담당 부서 직원을 재산공개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적 투기 이득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 개발담당 부서직원도 재산공개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관리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국민께 분노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면서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부, LH 등 공공기관 관련 부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은폐가 있다면 한점 의혹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028㎡(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선정 정보를 미리 알아낸 다음, 그 땅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