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해야"…법안 통과 촉구

'사랑이와 해인이 법' 등 미혼부 아이를 위한 2개 법안 통과 촉구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1일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한 '사랑이와 해인이 법' 등 미혼부 아이를 위한 2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랑이와 해인이 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됐더라면, 얼마 전 친모의 거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이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사망신고서에는 ‘무명녀’로 기재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참극이 발생하게 된 것은 현행 법체계에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은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아빠가 자기 자식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아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아이의 출생신고를 국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