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막중한 책임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착에 최선"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정책을 잘 마무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도렴빌딩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외교부 첫 출근길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란 변수에 적응하면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외교 성과 도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외교부 장관에 내정 받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제1과제로 꼽았다.

우선 정 후보자는 이날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비롯해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관계 해법,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역할,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체결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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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 수장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포함해 경제·통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정 후보자를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대북·외교·통상 등에서 실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쇼(보여주기)’적 요소를 배제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바이든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외교·안보·통상·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는 점은 정 후보자에게 도전으로 다가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트럼프가 추진했던 외교·통상 정책 대부분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후퇴하고 전통적 동맹의 가치가 복원될 전망이어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상황이 한국 의도대로 전개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바이든 정부는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반도 정책에 있어 미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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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인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런 상황을 대변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의 싱가포르 합의부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뤄졌던 2·29 합의 성사 과정과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해 새 협상 모델을 구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를 비롯한 외교당국이 향후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스탠스를 견지할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 경험이 부족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한미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며 "외교관 출신인 정 후보자가 과거처럼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주고받는 외교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정 후보자가 남북 관계에서의 실질적 성과에 매몰되기보단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보단 군축 등 실질적인 진전을 추구하는 만큼, 북·미대화 재개를 모멘텀으로 진전을 기대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방식의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대화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성향이어서 정 후보자와 정부의 외교 스탠스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2018년 평화협정 이끌어냈던 정 후보자는 당시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