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코로나發 대출 폭탄 터지나(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출 부실 폭탄 우려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시중은행 옥죄기가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들의 대출 수요를 급격히 늘게 하면서 결국 제2금융권 부실에 기름을 붓게 하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규제 대상을 고소득·고신용자로 한정지었지만 한편으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문턱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출 문을 하나씩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늘어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공급을 조였더니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출 시장에서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금융권 가계대출은 103조원이나 늘어나며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에도 올해 가계대출은 역대급 폭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증가 규모(48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이 기간 은행 가계대출은 94조원 늘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원 증가했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는 지난 한 달간 연중 증가액의 절반이 넘는 4조7000억원의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은행은 물론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까지 들썩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982조1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6000억원 증가하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달 30일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특히 지난달 기타대출은 7조4000억원 늘어나 이례적으로 주담대 증가액(6조2000억원)을 앞질렀다. 기타대출 증가 규모 역시 2004년 이후 최대폭이었다.

◆은행 문턱 높이자 고금리 2금융 이동…부실 폭탄되나 = 주택구매용, 신용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급증속도도 여전하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1월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잔액(1조8318억원)은 지난 1월(1조3806억원) 대비 32.6%나 급증했다. 저축한 돈의 90~95%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예금담보대출에 속한다. 원금만 담보로 잡혀 때문에 대출을 받아도 청약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동산담보대출은 물론, 기술금융대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출 부실을 우려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라'며 시중 은행을 압박했고 은행들은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아예 상품 판매마저 중단하는 등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 금융소비자의 대출 부담이 더 높아지는 연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은 중ㆍ저신용자 및 저소득자 등 취약차주가 대부분이고 2금융권의 평균 이자율은 10%대 중후반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 부담 또한 크다. 이 때문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문의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의 대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출 수요자들은 개인 간(P2P)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현재 연체율이 낮은 건 정책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 자칫 예측하지 못한 풍선효과로 인해 금융 시장 구조가 무너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