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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방위비 협상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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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처럼 대규모 압박 예상
미측 협상 대표도 한국 협상대표와 동일
5년 기간 협상이지만 1년 단기에 그칠 수도

美·日 방위비 협상 '스타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주먹 악수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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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한미 양국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표류 중인 상황에서 미측이 일본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15일과 16일 화상회의로 '주둔국 지원'(Host Nation Support)에 대한 예비적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석대표들이 (미일)동맹 상호기여에 대한 관점을 공유했고 공식 협상의 틀과 시점에 대해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쪽에서는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참석했다. 웰턴 대표는 지난 8월초 임명됐으며 한국·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다.


유효기간이 5년인 미ㆍ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된다. 올해 일본이 부담하는 비용은 1974억엔(약 2조1500억원)이다.


이와관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80억 달러(약 9조2000억원)로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미ㆍ일 양국이 5년짜리 합의 대신 1년짜리 잠정 합의를 끌어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도 5년이 아닌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1년간의 단기간 합의에 이른 바 있다. 이후 한미 양측은 협정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11차 협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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