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그린 뉴딜에…"눈먼 돈 단타족 늘까 우려"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 대표적
기존 나온 정책에 실효성 의문

재정이 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기업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 심리를 강화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혜안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탄소 중립(Net-zero·넷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며 한국형 뉴딜 정책에 그린 뉴딜을 담아 14일 발표했지만 산업 활성화보다는 재정이 드는 사업만 늘리는 기존 양상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눈먼 정부 돈'만 바라보는 사업자만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 ▲태양광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등은 기존에도 나온 정책인 데다 실효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터빈(풍력을 기계에너지로 전환) 테스트베드·실증단지 구축은 경남 창원과 전남 영광에서 각각 추진 중이다. 송전망 확충,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지원 부두 배후 단지 조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터빈 기술력을 제고하고 ▲소음 등에 따른 주민 반발 등도 극복해야 풍력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태양광 정책도 재탕 및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린 뉴딜에 포함된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농촌·산단 융자 지원 확대 등은 지난달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때부터 언급됐다. 주택·상가 등 2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정책은 2007년 산업자원부 시절 나온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시범 보급설비 설치비 최대 80% 지원'과 비슷한 내용이다.

반면 태양광 사업자들이 수익성 보전을 위해 도입을 요구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 같은 보완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할 일은 규제 완화와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지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찍어내는 게 아니다"며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은 못 살리고 국비에 의존하는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은 물론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업자만 늘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죽어간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매출액은 9조9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줄었다. 기업체 수 -11.9%(2018년=385곳), 고용 인원 -3.9%(1만3885명), 수출 매출 -11.8%(3조4919억원), 투자액 -82.5%(1421억원)에 불과했다. 내수 매출만 정부 지원 덕분에 11.1%(4조6392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