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 기술유출 조기대응"…'디지털포렌식' 분석비 시범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출처=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의료용 SW 개발업체 A사의 연구소장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갑자기 퇴직했다. 연구소장은 퇴직 전 대표의 지시라고 직원들을 속여 기술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유출했다. 연구소장은 빼돌린 기술로 경쟁업체였던 중국업체와 사업을 추진했고 A사는 피해를 입었다.

#중소기업 B사의 직원은 회사의 영업 노하우인 휴대폰 지식 정보제공 서비스 관련 기술을 협력업체 C사에 유출했다. C사는 동일한 서비스를 유사한 명칭으로 실시했고 이로 인해 B사는 상표권리확인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퇴직직원이나 내부직원에 의해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이 신속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분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술탈취근절사업예산을 통해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당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은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7~8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사고는 상당 부분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에 접수된 법률위반 인정사건 중 54%가 퇴직자나 내부직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출유출이 발생해도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의 부재와 보안 관리체계의 미흡 등으로 적절한 초동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기술유출은 대부분 디지털기기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피해기업은 고소·신고에 앞서 증거확보를 위해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디지털포렌식 분석이다.

디지털포렌식은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상 남아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기술유출 등의 단서를 찾는 기법이다.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 피해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유출 발생 이후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조정·중재 신청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시 활용할 계획이다.

임직원에 의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자사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재단은 피해발생 시점, 피해 내용, 분석대상 등을 검토해 오는 17일 선정 예정인 전문 포렌식 업체(5개 기업 선정 예정)와 피해 중소기업을 일대일 매칭시킬 방침이다. 상담, 포렌식 수집과 분석을 진행한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 과장은 "피해기업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초동 대응으로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후속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