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中 틱톡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적대는 방통위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진행 중인 중국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의 개인정보유출 조사가 9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국내 틱톡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적대는 모습은 미국이 '틱톡 사용 금지'라는 강수를 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영상을 토대로 소통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국내에서는 일 평균 140만명이 사용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당신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기 원한다면 틱톡을 사용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감지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틱톡 싱가포르 현지법인에서 사이버 보안위협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돌입했다(본지 2019년12월30일자 1면 참조).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최근 국회에 보고했는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3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등에 대한 위반소지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는 틱톡에 대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달러(약 68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조사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방통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틱톡에 대한 조사가 끝났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이관 문제가 있어 어디서 처리할지를 두고 상정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8월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로 분산됐던 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한 개보위가 새로 출범하는데, 틱톡 관련 업무가 개보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7월 내 틱톡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 개보위로 넘어가면서 처리 시일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개보위 출범을 기다리느라 미적댈 상황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