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發 디지털 금융사고 우려…커지는 핀테크 규제 강화론

핀테크 등 규제 완화 영향으로 지급결제 관련 사고 증가
금융사고 발생 이후 규제 강화 중심으로 정책 변경 예상
지급결제관련 규제 강화, 은행산업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토스로부터 발단이 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핀테크 업계 전체의 보안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P2P에 이어 핀테크사의 카드 부정 결제 사건 등 잇단 디지털 금융 사고로 인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부작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 중심으로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1700만 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서 최근 이용자 개인정보가 도용돼 몰래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토스 서버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해명했다.

또 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POS 단말기 등으로 통해 해킹, 9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지급결제 사고는 고도화되는 지능형 범죄 증가에 호주 등 일부 국가만 채택하는 실시간 자금이체 환경, 안정성보다는 효율성·편리성 중심의 정부 규제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키움증권은 이미 금융소비자, 특히 취약 계층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 송금 오류의 비용 명목으로 연간 1조원(2018년 보이스 피싱 4440억원, 송금오류 2392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느슨한 규제 체계 속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기업의 전자결제 사업자 형태 지급결제사업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사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가 역점을 들여 육성했던 P2P산업은 연쇄 부실화로 투자자 피해로 연결되고 있으며 오픈뱅킹 도입 역시 별다른 변화 없이 은행 이체 수수료만 낮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 거래과정에서 입게 되는 막대한 소비자 피해보다 소소한 소비자 편의성 증대에 더 주목해야 할 지 재고해야 할 대목"이라면서 "실시간 자금이체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 관련 사고 발생시 대부분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지급결제 안정성 저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한국 금융당국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부작용이 점차 확대되자 마이데이타 사업을 카드사 등에도 허용하는 등 전자금융사업자(핀테크사)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축소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 증권과 동일하게 전자금융사업자에게도 위변조, 거래 미이행,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마이데이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는 전자금융사업자 역시 은행과 동등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자본 규제, 건전성 규제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손실 측정이 어렵지만 카드 정보의 유출 사고는 금전적 피해, 신뢰도 저하 등을 고려해 볼 때 은행 및 카드사에 부정적인 뉴스"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함께 지급결제 관련 규제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는 정부의 핵심적 의무로 은행산업이 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