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단지 살포’ 이후 GP철수 검토 가능성

대북전단지에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난하는 내용이 여담겨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비무장화 지대의 요새화"를 선포하면서 전방지역에 북한군을 재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2018년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원위치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다. 남북이 2018년에 합의한 군사합의에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5개 분야의 조치가 포함됐다. 남북은 그동안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MDL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을 실천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를 실행에 옮긴다면 9ㆍ19 군사합의는 사실상 2년 만에 깨지는 셈이 된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적행동으로 옮긴다면 우선 북한이 언급한 대대적인 전단 살포를 실행한 이후 GP철수나 JSA 비무장화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남측 대북단체에서 오는 25일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에 대한 맞대응차원에서 전단을 뿌릴 것으로 보인다"며 "전단살포를 통한 낮은 단계의 군사합의 위반을 거친 후에 GP철수나 JSA 비무장화 등 군사합의 정면위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JSA는 원칙적으로 DMZ 안에 있기 때문에 무장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2017년 11월 JSA 북한군 귀순 사건 당시 추격조가 귀순 병사를 향해 AK계열 자동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때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북한이 JSA 무장화를 다시 추진할 경우 JSA내 경비병력을 늘리고 자동소총과 권총 등을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GP에 북한의 소초가 재배치되면 우리 측도 일정한 수의 GP를 다시 늘릴 수 밖에 없다.

전단 살포과정에서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전단을 뿌릴 경우 북한 경비정과 인근해안포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지상에서 전단을 살포해도 북한주민을 가정한 북한군이 살포할 가능성이 커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성과 금강산 일대의 병력 재배치도 가능하다.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으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이 이들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