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터뷰] 이소영 “그린뉴딜은 정의로운 전환…전력시장 체계 바꿔야”

이소영 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당선자
'환경·경제·불평등 해소' 3축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하는 담론
대기업의 고민도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그린뉴딜은 성장담론처럼 보이지만, 사실 산업구조의 정의로운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4·15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의 8호 영입인재로 합류했다. 당시 김앤장 출신 환경변호사, 35세의 젊은 나이라는 점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현재 당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산하 '한국형 뉴딜 TF'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윤동주 기자 doso7@

이 당선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그린뉴딜이 성장담론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린뉴딜은 흔히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고탄소배출산업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여기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즉 형평의 개념이 핵심이라고 봤다.

그린뉴딜은 환경·경제·불평등 해소라는 세 축을 통해 지속가능 사회로 전환하는 담론이다. 그는 "그린뉴딜은 노란조끼 시위로 등장한 개념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유류세를 인상하려고 했더니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평의 개념이 필요하다. 구산업의 구조를 전부 없애고 신산업으로 전환한다면 환경을 살리겠다고 노동자를 사회에서 밀어내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고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자는 '기업들은 환경 규제에 민감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저도 기업자문을 하던 변호사다. 유럽연합(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붙이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 조건이 바뀌고 있으니 대기업들의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들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물꼬를 정부가 터주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환경이 경제 문제에 밀리는 시대는 지났다. 이것을 고민하는 일이 새로운 경제전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린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탈원전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력시장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전력시장은 연료비만 따지기 때문에 원전 생산 에너지가 가장 싼 것처럼 보인다. 전 세계에서 한국과 칠레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폐로비용, 인건비, 안전유지 인력 등 부수적인 비용을 더하면 연료가 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하다"고 했다. 이 당선자는 “2027년 한국의 신규 태양광 생산 단가는 기존의 석탄화력의 가격을 역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전력시장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