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 거주민 72% '이주희망'…국토부, 공공임대 공급확대

국토부·지자체, 비주택 거주자 이주수요 조사
8875가구 중 72% 이주희망…고시원 다수
국토부 공공임대 올해 5500호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들을 상대로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층(45~64세)이 48.1%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42.8%로 뒤를 이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 여인숙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 20만원, 생활집기 비용 2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물색,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한 '쪽방 선배'와의 모임(용산구)과 입주 선물(광명시), 반찬 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친다.

국토부는 우선지원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연 2000호 수준에서 올해 5500호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한다.

당장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거 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선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주거상향 사업과 함께, 낙후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도시재생 사업 등도 추진한다.

주거복지 선도 지자체는 현재 11곳에서 2025년까지 30곳으로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주지원 119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강화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