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법인세 급감…정부 세수 악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크게 악화하면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도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렸음에도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세가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법인세도 정부 예상보다 7조원 이상 덜 걷혔다.

25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비용은 총 8조6900억원이다. 이는 전년 16조8200억원 대비 48.3% 급감한 수치다. 2016년 7조9900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저규모이기도 하다.

법인세비용은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비용적 측면에서 집계한 금액이다. 각종 세액 공제 등의 요인이 있어 기업이 실제 내는 법인세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이 크게 줄어든 것은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약 230조원, 영업익은 약 2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 52.8% 감소했다. 이익이 줄면서 법인세 규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법인세는 줄었지만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비용/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오히려 올라갔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8.6%로 전년 27.5% 대비 높아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높아진 게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법인세율을 높였음에도 기업 실적이 하락하며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는 예상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수는 72조2000억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인 79조1000억원에 7조1000억원이나 미달했다.

법인세가 정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면서 지난해 국세수입도 293조5000억원으로 전년 기록한 293조6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 당초 계획인 294조8000억원과 대비해서도 1조3000억원 부족해 2014년 이후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악화로 기업 실적이 나빠져 중간 예납 금액이 줄어든 것을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수 상황은 올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올해 법인세수를 좌우하는데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총액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6%, 45% 급감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적으로 작년에 실적이 나빴다"며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