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硏 "내년 도쿄 올림픽 기점, 남북관계 개선 전망…北 ICBM 도발 자제할 것"

'2020년 국제정세전망'
내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 개선 더딜 것
지소미아 유지…日 수출규제, 암묵적 철회될 가능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내년 하반기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의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안보연구소는 26일 발간한 '2020 국제정세전망'을 통해 내년 한반도 문제의 최대 관심사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 북한의 새로운 길 선택 여부라면서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마지막해인 2020년 성과가 필요한 만큼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0년 7월부터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을 전후해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미사일을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을 제안했었다.

이상숙 연구교수는 "2020년에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북미 비핵화 협상은 진전 상황, 지지부진한 상황, 결렬 상화의 세가지 시나리오로 상정해볼 수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반기에는 한국의 총선과 북한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행사 등으로 관계 대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레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한국의 총선과 북한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행사 등으로 전반적인 남북 관계 개선은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최근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론'에 대해서는 내년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한중 관계 개선으로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한권 교수는 "중국은 북한과 일본을 우호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한국은 압박 관리하는 모양새"라며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협력이 필요한 만큼 관계 개선을 하되 이익이 충돌하면 강하게 나오는 압박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현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한국은 그간 G2(미국·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압박과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익과 보편적 가치를 고려해 현안별로 분명한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간의 현안은 암묵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조양현 교수는 내년 일본이 고강도 수출규제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원칙적으로 양보할 수 없겠지만 현실적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