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50조원' 시대…軍 미래 군사력 건설 박차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위한 미래 기술개발
국방벤처·방산기업이 창의적 연구개발 지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내년도 한국의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으면서 인공지능(AI)과 가상ㆍ증강현실 등을 통한 국방운영의 첨단화와 드론봇, 워리어플랫폼 등 최신 무기체계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전력 개발에 박차를 가해, 수십년 후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을 예정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도 국방예산은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유ㆍ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에 2019년 대비 32.7%가 증액된 4015억원이 배정됐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 개발과 기술 조사를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 인프라 보강에도 무려 41.5%가 증액된 980억원이 편성됐다.

'자주국방'의 뿌리가 되는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ㆍ지원에도 전년도보다 69.3%가 늘어난 78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방산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ㆍ개발을 지원하고, 국방벤처ㆍ방산강소기업이 창의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태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운영비 부분에서는 보병의 전투 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기술로 개선하는 워리어플랫폼 사업 가속화를 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1148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최근 새로운 위협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의 전투실험과 경계ㆍ정찰 드론활용 등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에 329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국방에 적용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군의 '차세대 게임체인저' 구축을 위한 노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달 초 '10대 차세대 게임체인저' 개발을 공식화한 바 있다. 10대 차세대 게임체인저는 AI, 차세대 워리어플랫폼, 레이저와 초장사정 무기, 양자기술, 생체모방 로봇 등으로, 모두 수십년 뒤 전장을 주도할 첨단기술들이다.

한편 정부는 핵ㆍ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전력 확보와 감시정찰ㆍ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7조 가까이 편성했다. 연말을 전후로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주국방을 서둘러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