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상궤 벗어났을 경우, '울산사건' 특검" 총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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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 여권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6일 오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임오선 경찰청 차장을 불러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실관계를 되짚어 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울산사건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다"면서 "두 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검이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6일 오후 강 차장검사와 임 차장을 불러 울산 사

건(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사실을 파악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방이후 집권당에서 검찰공정수사특위를 만든것은 처음일 것"이라면서 "검찰의 표적수사,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고 검찰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에 먼저 임의제출로 자료 요구를 하고 응하면, 순탄하고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는 일이었다"면서 "그런데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큰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습격해 일망타진하듯 압수수색하는 행태를 보였다.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만나 당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설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사건이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식인지, 울산사건, 청와대 압수수색등에 대해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검찰에 가서 검찰총장을 만나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 활동으로 정치권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것 같다'는 질문에는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것"이라면서 "(특위 활동도) 국민들이 저 정도면 검찰이 정상화됐구나 생각할때 마감하게 될것"이라고 답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소권 독점,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진 유례없는 슈퍼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서 검찰을 감찰할수 있는 주체는 특별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면서 "법무부가 지체없이 감찰해서, 국민 의혹을 불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검ㆍ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등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총력대응에 나선 이유가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게이트까지 확산되면 내년 총선 뿐 아니라 정권을 뒤흔드는 사태로 번져 걷잡을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국정농단'이라고 간주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특위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