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수익률 -6.5%…朴〈文＜李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달 5일까지 코스피 수익률은 -6.5%로 집계됐다. 코스닥 수익률도 3.8%에 그쳤다. 코스피 수익률은 이명박정부(2.8%)와 비교하면 못하지만 박근혜정부(-8.5%)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중 코스피가 가장 높을 때(2292.76) 임기를 시작했다. 반도체 호황 속에 지난해 1월29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2598.19로 정점을 찍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덕에 코스닥 또한 작년 1월26일 927.0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미ㆍ중 무역분쟁의 여파 등으로 지난해 10월29일 코스피지수가 2000선이 무너졌다. 올들어서도 국내 경기 둔화, 반도체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코스피(7일, 1909.71)와 코스닥(6일, 551.50)은 이번 정부 들어 최저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증시는 지난 9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ㆍ중 무역분쟁의 완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만큼 당분간 불안함을 안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주주권을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견제하는 데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기업 경영권을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논란거리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 9월 일 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총 8조4898억원으로 작년 11월(8조4244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거래세를 인하한 바로 다음달인 6월의 주식 거래대금(8조5235억원)보다도 적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KRX300 통합 지수 창설과 코스닥벤처펀드 등의 정책 또한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진입규제를 포함한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지금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