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40조원 육박 '슈퍼예산'…복지예산 3분의 1 넘어(종합)

'역대 최대' 39조5000억원 편성…1일 시의회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사회복지 예산은 12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을 넘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조7866억원 증액(10.6%)한 39조528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올해보다 15% 증액된 사회복지예산은 박 시장 취임(2011년) 이후 4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서울시 예산안은 2018년 31조8141억원으로 30조원대에 진입한 뒤 불과 2년 만에 40조원에 근접했다. 다만 서울시는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원,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5조3536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확대재정 이유로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꼽았다. 박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고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경제활력 제고 ▲대기질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획기적 청년 지원 ▲생활SOC 확충 등 7대 분야를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39만개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 늘어난 12조8789억원을 기록했다. 일자리 예산도 27.3% 늘어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이 편성됐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등을 위한 주택정비 예산(1조3896억원),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완료를 위한 도로교통 예산(2조3762억원) 등의 확대 폭도 컸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2958억원)이 10% 안팎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7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거 지원을 위해 2조4998억원이 편성됐다. ▲공적임대주택공급 1조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200호 공급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085억원 등이다.

임신에서 출산ㆍ보육에 이르기까지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595억원이 배정됐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ㆍ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ㆍ아동수당 지급 등에 666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326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는 1664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지원에는 4977억원이 편성됐고,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는 2849억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438억원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