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 비핵화 얻어내야"

美외교안보 전문지 기고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맞교환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역량을 갖췄으며,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용도로는 주일미군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간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미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당한 보상 없이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동맹과 해외 미군 주둔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불행하게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제재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미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그는 주한미군이 오히려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여러 도시가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만큼 이를 상응조치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호혜적인 성격이 아닌, 미국의 일방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가능성은 없다. 한국이 자신들과 무관한, 중국의 타이완 침공과 같은 사태가 있을 때 이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을 도울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심지어 그러한 갈등에 한국이 참여한다하더라도, 최근 한일갈등을 거론하며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일 공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일의 군사공조는 큰 위력이 없다는 것이다.

밴도우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과거와 같은 냉전의 위험은 줄어들었고, 남한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철수가 남한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주일미군으로도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해외주둔과 동맹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