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오르는 차보험료, '순정부품' 폭리 때문…약관 개정해야"

출처:참여연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같은 공장에서 생산해도 대기업이 주문한 OEM 제품은 '순정부품'이며, 그렇지 않은 규격품(인증부품·비순정부품)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순정부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성차 업계가 독점하는 부품 시장에 경쟁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2일 논평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는 올해에만 1월과 6월에 각각 3.0~4.4%, 1.0~1.6%로 두 차례 인상된만큼, 소비자들로서는 추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순정부품을 중심으로 급격한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완성차 대기업 계열사와 부품 가격 인상을 핑계 삼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손해보험사들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인증 부품 활성화 등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자동차보험료 지급액 중 90%가량이 수리비인데, 그 중에서 절반가량(2017년 기준 48%)이 부품 구매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아차 주요 부품 가격은 5.1%, 현대차는 4.5%가 올랐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이 0.7%인 것에 비하면 5배 이상 오른 셈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기준으로 브레이크 패드(앞),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베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6개 항목에 대한 가격 차이를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향균필터의 경우 비슷한 성능의 중소 부품업체 제품에 비해 현대차 최대 4.1배, 기아차 최대 3.8배 비쌌다는 결과였다. 르노삼성차의 전조등은 최대 5.1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높은 수리비와 자동차 보험료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완성차업계가 부품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해 대체인증 부품과 경쟁하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감경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대체인증 부품이 보편화돼 있지만, 우리 정부는 2015년에야 제도를 도입했고,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 수리에도 대체부품을 활용하겠다며 특별약관으로 도입했지만 실적이 매우 미미해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체부품 보험특약 상품이 출시된 지 1년8개월동안 이를 활용해 환급받은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대체인증 부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부품 시장이 경쟁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차보험에 인증부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통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하루 빨리 부품 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해 왔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